KALA 사이트 →

상담 예약하기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호주 한인 법률 상담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호주 현지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CLS는 호주 내 한인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민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차례 제공되는 일시적 법률 상담(one-off ad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입니다.

언어 장벽과 호주 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한인 교민, 유학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하기

한인사회를 위한 설립 취지

2011년 호주한인변호사협회 (KALA)가 설립한 KCLS는 기존 법률 지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자원봉사 변호사와 법대생의 참여

매월 자원봉사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한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취약한 법률 접근 계층을 위한 지원

KCLS는 경제적 여건과 언어 장벽 등으로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한인들이 기본적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 소개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KCLS’)는 2011년 호주한인변호사협회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KALA’)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 등록되어 있으며, 2011년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첫 법률 상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거주하거나 임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CLS의 사명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여건등으로 기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한인들을 지원하여 법률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점점 늘어나는 한인 호주 변호사들이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결의 장을 제공합니다.

내용 더보기

상담 분야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벌금

경미한 형사사건

고용

자동차 사고

차별

소비자 불만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법률 상담 사례

사건 #1 개요

  • 이 모 씨는 버우드역에서 스트라스필드역까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가 적발되어 $200의 벌금을 부과받음.
  •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했으나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무임승차를 하게 됨.
  • 이 씨는 벌금을 감면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함.

조언

  • NSW 주정부가 발행한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5의 과태료가 부과됨.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NSW 정부수입관리청(Revenue NSW)이 벌금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하므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선처 요청은 벌금 납부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함.

전체 보기

사건 개요

  • 최 모 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음.
  • 최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 이 때,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되었음.
  •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조언

  •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에 해당됨.
  • 위반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CAN: Court Attendance Notice)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함.
  •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직접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함.

전체 보기

사건 개요

  • 조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중인 학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Top Cleaner라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게 됨.
  • 조 씨는 쇼핑센터 등에서 1개월 간 세 번의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 약 100시간 근무함.
  • 조 씨는 처음 회사와 일을 시작할 때 사장인 김 모 씨로부터 시간당 $15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개인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사장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일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 씨는 근무시간이 표시된 시간표(time sheets)와 받기로 한 임금 액수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임금 지불을 요청함.

조언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호주 국세청 (ATO: Australian Tax Office)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체 보기

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조언

  • 호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라는 개념이 없음.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전체 보기

사건 개요

  • 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밤에 함께 술을 마셨음.
  • 임 씨는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함.
  • 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함.

조언

  •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 (sexual touching)에 해당됨.

전체 보기

사건 개요

  • 황 모 씨의 남편 노 모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황 씨를 폭행했는데,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황 씨는 이제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오더라도 남편이 곧 자신을 찾아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조언

  • 가정폭력은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 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는 폭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됨.

전체 보기

더 많은 사례 보기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CLS

설립 연도
2011
자원봉사 변호사
0 +

우리의 가치

KCLS의 가치는 서로 돕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으로 작은 힘이 되고자 합니다.

접근성

모든 이가 공정하고 접근 가능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자원봉사 변호사와 법대생들의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공동체

한인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지역 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협력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진정성

전문성, 존중, 그리고 비밀보장을 바탕으로 모든 상담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는 호주 내에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교민, 유학생, 그리고 단기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은 매달 첫째 주 화요일 18:15 – 21:15에 진행됩니다. (사전 예약 필수) (※ 1월은 둘째 주 화요일)

다음 분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 경미한 형사 사건
  • 자동차사고
  • 소비자 불만
  •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
  • 범죄 피해자 보상
  • 벌금
  • 고용
  • 차별


※ 법률상담서비스는 상기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 이혼 · 비즈니스 운영 · 부동산 매매 · 한국법 관련 사안 등의 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모든 상담은 엄격한 비밀유지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호주 내 한인 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민간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한 차례 제공되는 일시적 법률 상담(one-off advic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Level 10, 44 Market St, Sydney (※ 원격지역 거주자는 전화 상담 가능)

1단계. 상담 신청
연락처와 상담 희망 내용을 웹사이트 예약 폼,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로 보내거나 음성사서함(전화: 02 8078 4608)에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은 연중 접수 중)

2단계. 상담 시간 안내
담당자가 확인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3단계. 법률 상담
신청자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상담 시간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전화 상담 신청자는 지정된 상담 시간에 전화로 상담)

상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참해 주세요.

예:

  • 계약서
  • 통지서 및 편지
  • 벌금 고지서
  • 이메일
  • 사건 관련 증거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보다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 절차

법률 상담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 급한 사안인 경우, 변호사 선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의 신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상담 기회를 드립니다.

상담신청

연락처와 상담 희망 내용을 웹사이트 예약 폼,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로 보내거나 음성사서함(전화: 02 8078 4608)에 남겨주세요.
(※상담 신청은 연중 접수 중)

상담 시간 안내

담당자가 확인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법률 상담

신청자가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정된 상담 시간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 전화 상담 신청자는 지정된 상담 시간에 전화로 상담)

법률 상담 서비스

호주에서 생활하며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홀러, 유학생, 동포들을 위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18:15 - 21:15 (사전 예약 필수) (※ 1월은 둘째 주 화요일)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 Level 10, 44 Market St, Sydney
(※ 원격지역 거주자는 전화 상담 가능)

koreanlegalservice@gmail.com

오시는 길

상담 예약 신청하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법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상담 진행 순서

상담 신청서 작성

약관 확인 서명

상담 시간 안내

전문 변호사 배정

법률 상담

상담 신청 양식 작성하기

    상담 신청 양식 작성하기

    법률 상담 분야를 선택해 주세요.*

    (※ 법률상담서비스는 하기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이혼·비즈니스 운영·부동산 매매·한국법 관련 사안 등의 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파일 첨부 (선택) (최대 20MB 업로드 가능)

    상담 내용

    법률상담을 알게 된 경위

    약관 확인 서명하기


    I understand and agree to the following:

    1. This is a one time free legal consultation and does not mean that 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 (KALA) or any of its lawyers is representing me now or will represent me in the future. I will only receive an answ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 on the issue I present today and 본 서비스는 일회의 무료법률상담을 말하며 호주한인변호사협회나 협회에 속한 변호사 누구도 귀하를 현재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차후에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금일 제공하신 문제에 대한 대답, 정보 또는 상담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I will receive free legal consultation from a KALA lawyer today only. When my consultation with the volunteer lawyer is over, I understand that my matter is closed; and 귀하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부터 금일만 무료법률상담을 받게 될 것 입니다. 담당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면 그것으로 귀하의 사건 상담도 끝나게 됩니다.

    3. I understand that any consultation, help or information I received from a lawyer in the past or will receive in the future from a different lawyer is not the liability of the KALA lawyer I meet today; and 귀하가 다른 변호사로부터 이미 받으신 또는 차후에 받게 되실 상담, 도움 또는 정보는 금일 귀하를 담당하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무관합니다.

    4. Today’s legal consultation is provided at no cost to me; and 귀하는 금일 받으실 법률상담에 대해 상담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5. I am aware that the facility may not provide full privacy for my consultation and I accept the condition as-is; and 귀하는 본 서비스의 시설 또는 기관이 귀하의 법률상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6. I consent to the collection, use an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during the course of my consultation with KALA and any of its lawyers for the following purposes: 귀하는 호주변호사협회와 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다음의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그리고 공개할 수 있음을 허락합니다:

    1. to assist in providing me with an answ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 귀하에게 대답, 정보 또는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

    2. to manage accounts and perform other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tasks (including statistical analysis, staff training and market or customer satisfaction research); and 본 서비스의 기록 관리와 행정과 운영에 관련된 일들 (통계 자료 정리, 직원 교육과 홍보 또는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

    3. as required by relevant laws, regulations, codes of practice (including the Privacy Act 1988 and the Australian Privacy Principles); and 관련 법, 규정, 행동 규약 (1988 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호주의 개인정보 원칙들 등)을 따르기 위해서.

    7. If I do not provide some or all of the information requested accurately and truthfully, KALA and its lawyers may be unable to provide me with an answer, information or consultation; and 만약 본 서비스가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 또는 모두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호주한인변호사협회와 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귀하에게 대답, 정보 제공 또는 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8. I can access my personal information and raise concerns regarding possible breaches of the Privacy Act or an applicable code by contacting KALA; and 귀하는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다른 규약의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호주한인변호사협회에 연락하여 이를 표할 수 있습니다.

    9. I confirm that I: 귀하는

    1. am the person who has requested today’s legal consultation regarding my own matter and I am not receiving today’s consultation on behalf of another person; and 금일 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본인임을 확증하며 상담을 받는 사건 또한 본인에게 일어난 일임을 확증하고 타인의 명의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2. have provided my full real name, contact details and other requested information truthfully and accurately. 본인의 실명과 연락처 외 법률상담에 필요로하여 요청한 내용들을 모두 진실되고 정확하게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0. I have received the above information in a language that is comfortable to me and I understand and agree to all of the above. 귀하는 귀하가 선택하신 언어로 쓰여진 법률상담 약정을 받으셨으며 본 약정을 이해하고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




    (*)는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신청 내용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담당자가 확인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연락드려 상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