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강 모 씨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받은 후 차량의 소음과 진동이 심해짐을 느꼈고 와이퍼와 주유구 뚜껑이 등 부품이 동의 없이 교체된 사실을 발견 함.
- 이에 강 씨는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후 담장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그러나 직원은 화를 내며 고객 비용 절감차원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했고, 와이퍼 교체는 무료로 이루어졌다고 말함.
- 강 씨는 서비스센터를 재방문하여 정비사로부터 타이어 공기압 조절을 받았으나, 차량상태에는 아무런 개선이 없었음.
- 거듭 불만을 제기하자,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인슐레이터를 조정해줬으나, 여전히 소음과 진동이 계속되었고, 다른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함.
- 결국, 강 씨는 서비스센터의 정비 기술에 신뢰를 잃고,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조언 (Advice)
- 점검으로 인한 피해로 강 씨가 입은 모든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확보하고, 아래 기관에 연락하여 분쟁 해결 시도를 해볼 수 있음:
- Motor Traders’ Association – NSW (규제 기관은 아니며, 모든 정비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된 것은 아님)
- NSW 공정거래위원회 (NSW Fair Trading)
- 위 기관을 통한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NCAT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및 지역법원을 통한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음. 다만 앞선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 피해금액의 산정이나 입증이 어렵고, 그 금액이 적은 경우 법원 절차 진행에 대한 실익을 먼저 따져본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