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 김 씨는 박 씨의 합의 제안에 응해야 할지,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문의함.
조언 (Advice)
- 호주의 형사절차에서는 한국과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라는 개념이 없음.
-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님.
- 이 사안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고, 현장에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사진 촬영과 목격자 진술 청취가 행해졌을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김 씨에 대한 기소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박 씨는 김 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박 씨는 치료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 김 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때 양측은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합의’할 수 있음. 단, 이는 형사절차와는 별개이며 형사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음.
- 김 씨는 재판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경찰 심문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는 경찰이 수집한 사실들이 사건을 과장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가해자나 사건에 대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조사한 것인지를 대신 확인해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김 씨는 경찰의 기소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지(guilty plea), 무죄를 주장할 지(not guilty plea) 결정하여야 하며, 형량을 줄여 경범죄로 기소해 주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협상도 고려할 수 있음.
- 김 씨가 유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형량의 범위는 박 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박 씨에게 상처를 입힌 폭행의 정도, 폭력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기타 양형상 참작할 가중 또는 감경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김 씨에게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폭행이라는점을 고려한다면, 징역보다는 집행유예나 자숙명령이 내려질 확률이 높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