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사례
- 벌금
사건 #1 개요 이 모 씨는 버우드역에서 스트라스필드역까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가 적발되어 $200의 벌금을 부과받음.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했으나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무임승차를 하게 됨. 이 씨는 벌금을 감면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함. 조언 (Advice) NSW 주정부가 발행한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5 (당시 […]
- 임대차 분쟁
사건 #1 개요 송 모 씨는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유 모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3개월간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쉐어(Share)생으로 거주하였음. 송 씨는 그 집의 주인으로 알고 있던 탁 모 씨가 사실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다 최근 갑자기 잠적했다는 말을 듣고 쉐어 보증금(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쉐어생을 모집했던 유 씨에게 문의함. 유 씨는 […]
-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응 절차 즉시 정차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엔진 시동을 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추가 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부상자 확인 및 긴급 연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위험물질 노출 […]
- 중고차 구입
개인적인 경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정식 등록된 자동차 딜러가 아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구매자는 우선 Service NSW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freeRegoCheck/details) (무료), 의무 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지, 폐차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 (유료)(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vehicleHistoryReport/details). 추가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Register (통합 동산담보 등록부)(https://www.ppsr.gov.au/)에서,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담보(security)가 설정되어 […]
- 소비자 분쟁
사건 개요 강 모 씨는 차량의 정기 점검을 받은 후 차량의 소음과 진동이 심해짐을 느꼈고 와이퍼와 주유구 뚜껑이 등 부품이 동의 없이 교체된 사실을 발견 함. 이에 강 씨는 이메일로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후 담장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그러나 직원은 화를 내며 고객 비용 절감차원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했고, 와이퍼 교체는 무료로 이루어졌다고 말함. 강 씨는 서비스센터를 […]
- 음주운전
사건 개요 최 모 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음. 최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이 때,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되었음.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
- 폭행
사건 개요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김 […]
- 성폭행
사건 개요 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밤에 함께 술을 마셨음. 임 씨는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함. 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함. 한국에 있는 임 씨의 어머니 황 모 씨는 임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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