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사례
- 가정폭력
사건 개요 황 모 씨의 남편 노 모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황 씨를 폭행했는데,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황 씨는 이제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오더라도 남편이 곧 자신을 찾아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조언 […]
- 임금체불
사건 개요 조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중인 학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Top Cleaner라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게 됨. 조 씨는 쇼핑센터 등에서 1개월 간 세 번의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 약 100시간 근무함. 조 씨는 처음 회사와 일을 시작할 때 사장인 김 모 씨로부터 시간당 $15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개인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
- 무급 인턴십/트라이얼
개요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교육 등은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임. 하지만 최근에 회사들이 불법으로 무급 인턴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존재함. 관련 법률 정보 – 인턴십 · 트라이얼 기간 인턴십 (Internship / Vocational Placement)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임. 인증받은 기관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인 경우 인턴십을 제공하는 업체와 […]
- 고용계약서
개요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내에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사항들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및 권한을 확인해야 함.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
- 직업 알선
관련 법률 정보 NSW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중개 업체들은 Fair Trading Act 1987(NSW)와 Australian Consumer Law를 준수해야 함.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위반시 최대 $5,500의 벌금형에 처함. 위반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서 고용중개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당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NSW 공정거래위원회(NSW […]
- 산업재해
사건 개요 김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즐랜드의 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던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김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와 2일간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WorkCover Queensland 에서 선지급을 받음. 김 씨는 비록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근무 도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
상담 예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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