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정보
- NSW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중개 업체들은 Fair Trading Act 1987(NSW)와 Australian Consumer Law를 준수해야 함.
-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위반시 최대 $5,500의 벌금형에 처함. 위반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서 고용중개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당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NSW 공정거래위원회(NSW Fair Trading)에 신고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