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음주운전 (Drink Driving)
사건 개요 최 모 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음. 최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이 때,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되었음.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