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7. 폭행 (Assault)
사건 개요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김 […]
사건 개요 김 모 씨는 친구인 박 모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언쟁 끝에 박 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술집에 있던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됨. 박 씨는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됨. 경찰은 김 씨를 박 씨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함. 박 씨는 김 씨에게 $5,000을 주면 기소가 되지 않도록 합의해 주겠다고 제안함.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