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임대차 분쟁 (Residential Tenancy Disputes)
사건 #1 개요 송 모 씨는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유 모 씨가 거주하는 집에서 3개월간 4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쉐어(Share)생으로 거주하였음. 송 씨는 그 집의 주인으로 알고 있던 탁 모 씨가 사실은 실제 소유주가 아닌데다 최근 갑자기 잠적했다는 말을 듣고 쉐어 보증금(deposit)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이 되어 쉐어생을 모집했던 유 씨에게 문의함. 유 씨는 […]